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올해 수가 협상이 방어적인 재정 사용의 틀을 깰 적기이자, 치과 수가 현실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치협의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올해로 17번째 협상에 참여한 수가협상의 ‘산 증인’이다. 마경화 부회장은 “지난 16번의 수가협상을 돌아보며 아쉬움도 있고, 배려해주셔서 좋았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났다. 이제는 똑같은 것을 답습하기보다는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수가협상에서는 매번 가입자와 공급자 측의 의견 차이가 컸고, 공급자 측이 주장하는 ‘수가 현실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도 역시 단기 건보 재정 흑자와 누적 적립금이 발생했지만, 공단 측은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재정 사용을 낙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마경화 부회장은 “재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늘 ‘적립금이 있어도 그걸 수가 계약에 쓰면 안된다. 수가 계약에서 추가 수요 대상을 많이 해주면 보험료를 올려야 돼서 문제가 되고, 국민 부담 증가와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이런 틀 안에 우리 모두가 갇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제도발전협의체에서도 새로운 논의들을 하기 시작
공단은 횡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중이며, 조직 개편 등으로 업무 효율화와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2월 16일 오전 마포 현래장에서 의료계 전문지 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강도태 이사장의 주요 사업 계획 발표 후 진행된 질의문답은 건강보험공단 횡령 사건 후속 조치와 2023년 조직 개편, 수가 협상과 ‘건보공단 특사경’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뤄졌다. Q. 횡령사건 관련 후속조치 등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공단은 지난해 11월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에서 ▲채권업무개선, ▲현금 지출·관리업무 개선, ▲공직기강확립, ▲경영혁신 등 4개 분야에 대한 과제를 발굴했으며, 현재 시급성을 고려해 채권지급 원인행위와 지출 행위를 분리하고, 지출 계좌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자동저장되게 하는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는 조치 완료했다. 전산개발, 고위험·취약분야 집중 감사 등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는 하반기 내 완료 예정이다. 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추진단’을 운영해 기본부터 철저히 재점검하는 전사적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지사와 지역본부까지 참여하는 ‘